[의약품]의 HS code, 관세, 수입요건은?
치료나 예방용으로 투여량에 맞게 만들었거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정제·캡슐·연고 등). 성분에 따라 3004.10~3004.60으로 나뉜다
- 관세
- 8%
- 부가세
- 10%
- 직구 면세
- $150 · 총 6병 (미국도 $150)
- 수입 요건
- 자가사용 6병 · 판매는 약사법 허가 · 구매대행 불가
※ HS코드와 세율은 물품의 재질·용도·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해외 의약품은 국내에 없는 약이나 해외에서 더 싸게 파는 일반약(진통제, 감기약, 영양 보충제 성분 약)을 사려고 직구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안 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양이 총 6병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사법 때문에 판매나 구매대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물건과 크게 다르다. 이 글은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으로 파는 경우, 여행 중에 사서 들고 오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고 먹거나 바르는 약으로, 영어로는 "medicine", "drugs", 처방 없이 사는 약은 "OTC(over-the-counter) drugs"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직구로는 미국 아마존이나 해외 약국 사이트에서 진통제, 알레르기약, 소화제를 많이 사고, 여행자는 일본·동남아 약국에서 상비약을 많이 사 온다. 같은 약이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나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들어 있으면 통관이 막힌다.
의약품에 붙는 세금 한눈에 보기
| 세금 | 세율 | 설명 |
|---|---|---|
| 관세 | 8% | 투여량에 맞게 만든 의약품(제3004호)의 기본세율이다. 미국, EU 등 FTA 체약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를 증명하면 대부분 0%다. |
| 부가가치세 | 10% | (과세가격 + 관세) × 10%. |
개인이 쓰려고 산 의약품은 150달러 이하이고 총 6병 이내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의약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 기준이다.
HS코드는 왜 3004.90일까
의약품은 제30류에 분류한다. 정제·캡슐처럼 한 번 먹는 양으로 나눴거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약은 제3004호이고, 들어 있는 성분에 따라 소호가 나뉜다.
| 의약품 | 소호 |
|---|---|
|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등 항생제를 함유한 것 | 3004.10, 3004.20 |
| 인슐린, 부신피질호르몬 등 호르몬을 함유한 것 | 3004.31 ~ 3004.39 |
|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것 | 3004.41 ~ 3004.49 |
| 비타민을 함유한 것 | 3004.50 |
| 그 밖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약 등) | 3004.90 |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진통제는 대부분 3004.90이다. 감기약 중 슈도에페드린이 든 제품은 3004.42로 분류하고, 국내에서는 마약류 원료 관리 대상 성분이라 반입이 제한된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물건 | 보는 포인트 |
|---|---|
| 영양제·비타민 | 해외에서 영양 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파는 것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제2106호)으로 분류한다. |
| 멜라토닌 | 해외에서는 보충제로 팔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
| 파스, 상처용 밴드 | 약을 바른 붕대·반창고는 제3005호에 분류한다. |
| 한약, 한방 제제 | 약효가 있는 한방 제제는 의약품이고, 원재료인 한약재는 제12류 등으로 따로 분류한다. |
경우 1. 개인이 소비 또는 사용하기 위해 직구하는 경우
통관은 이렇게 진행된다
- 결제: 해외 판매처에서 결제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다.
- 국제 배송: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온다.
- 수입신고: 의약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다. 6병 이내라도 수입신고를 거친다.
- 성분 확인: 세관이 성분을 보고 마약류, 오남용우려 의약품, 위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총 6병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총 6병이 자가사용 기준이고, 의약품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한다.
- 오남용우려 의약품(예: 발기부전 치료제)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된다.
- 마약류·향정신성 성분(예: 일부 수면제, 다이어트약,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은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없다.
- 6병 기준을 지켰더라도 같은 사람이 장기간 반복해서 들여오면 전체 거래를 보고 자가사용인지 판단한다. 2026년 조세심판원도 건별 6병 이하만으로는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의약품 직구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해외에서 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관세법상 자가사용 기준(150달러·6병) 안이면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법 사이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통관이 됐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계산 예시
미국 쇼핑몰에서 일반 진통제 4병을 60달러에 사고 국제 배송비가 20달러라고 가정한다. 150달러 이하이고 6병 이내이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 물품가격 | 60달러 (150달러 이하) |
|---|---|
| 수량 | 4병 (6병 이내) |
| 세금 | 관세·부가세 면제 (수입신고는 거침) |
노트
해외 약은 같은 이름이라도 성분과 함량이 국내 제품과 다를 수 있어요. 직구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에서 성분이 국내 반입 금지 목록에 있는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약품을 판매용으로 들여오려면 약사법에 따른 자격과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개인이나 일반 판매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1. 의약품 수입업 신고와 품목허가
-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고, 들여올 의약품마다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아야 한다.
- 품목허가에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와 제조소 정보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표준통관예정보고 (세관장확인)
- 허가받은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세관은 이를 확인한 뒤 통관한다.
-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별도의 수입 허가(마약류 관리법)가 필요하다.
3. 판매 경로
- 의약품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정해진 곳에서만 팔 수 있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 직구로 들여온 의약품을 약국끼리 주고받거나 판매하면 처벌된다. 실제로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 타이레놀 2만2천여 정을 6병씩 나눠 들여와 유통한 약사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노트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서 팔고 싶다면 이미 그 약의 국내 허가를 가진 수입사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새로 품목허가를 받는 것보다 기존 수입사와 거래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경우 3.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대행하는 경우
구매대행은 판매자가 재고를 두지 않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 해외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의약품은 구매대행으로 팔 수 없다.
- 약사법상 판매 금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아 해외 의약품을 대신 사 주는 구매대행도 여기에 해당한다.
- 건강기능식품과 구분: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팔지만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있어, 식품 구매대행업자가 모르고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 소비자 위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국내 전문의약품이나 한외마약 성분이 든 약이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노트
식품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상품을 올리기 전에 성분표를 식약처 의약품 성분 목록과 대조하세요. 해외에서 "supplement"로 파는 제품에 국내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으면 판매 자체가 위법이 돼요.
경우 4.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해외여행 중에 약을 사서 들고 들어오는 경우다. 금액은 여행자 1명당 800달러 면세범위 안에서 계산하지만, 수량과 성분 기준이 따로 있다.
수량·성분 기준과 세금
- 수량: 여행자 본인이 쓸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수입요건 확인 없이 들여올 수 있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한다.
- 처방받은 약: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은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가져오면 확인이 빠르다.
- 마약류 성분: 수면제, 진통제 등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허가 없이 들여오면 처벌될 수 있다.
- 세금: 다른 물건과 합쳐 800달러를 넘으면 넘는 금액에 간이세율 15%를 적용한다.
계산 예시
일본 여행 중에 상비약을 5병 150달러어치, 다른 물건을 750달러어치 사서 합계가 900달러이고,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의약품은 6병 이내라 수량 기준은 지켰다.
| 과세 대상 금액 | (900 − 800)달러 × 1,400원 = 140,000원 |
|---|---|
| 간이세율 (15%) | 140,000원 × 15% = 21,000원 |
| 합계 | 21,000원 (자진신고하면 관세 상당분 30% 감면) |
노트
일본 감기약 중에는 국내에서 마약류 원료로 관리하는 성분(슈도에페드린 등)이나 한외마약 성분(디히드로코데인 등)이 든 제품이 있어요. 기념품처럼 여러 상자 사 오지 말고, 성분표를 확인한 뒤 본인이 먹을 만큼만 사세요.
관련 법령
2026년 11월 1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법 이름을 누르면 관련 조문이 펼쳐진다. 각 항목 앞의 표시는 법령의 단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를 뜻한다.
관세법
- 법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 법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약사법 등에서 수입 조건을 정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 시행규칙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가사용 인정기준)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의약품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며,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처방전 수량만 인정한다.
- 법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감면), 시행령제96조 및 별표 2
- 여행자 휴대품 가운데 기준 금액 이하는 관세를 면제하고, 이를 넘는 일반 물품에는 간이세율 15%를 적용한다.
- 법제269조 (밀수출입죄)
- 판매용 의약품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나눠 들여오면 밀수입으로 처벌한다.
약사법
- 법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 법제44조 (의약품 판매), 제50조 (의약품 판매)
-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마약류의 수출입 허가 규정
-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가 치료용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도 신고와 증빙이 필요하다.
어기면 받는 벌칙
| 이런 경우 | 적용 법 | 처벌 |
|---|---|---|
| 직구한 의약품을 되팔거나 구매대행으로 판매 | 약사법 제44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판매용 의약품을 자가사용인 척 나눠 들여옴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허가 없이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반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징역 등 형사처벌 |
|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음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 |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구한 약을 나눠 주는 것도 돈을 받으면 판매가 될 수 있어요. 해외 약은 본인이 복용할 만큼만 사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의약품은 몇 병까지 직구할 수 있나요?
총 6병까지예요.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금액은 150달러 이하여야 세금이 면제돼요.
미국에서 사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니에요. 의약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 기준이에요.
전문의약품도 직구할 수 있나요?
약사법상 처방 없이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외 약을 구매대행으로 팔아도 되나요?
안 돼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어서, 구매대행으로 파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에요.
여행에서 감기약을 사 와도 되나요?
본인이 쓸 만큼(총 6병 이내)은 괜찮아요. 다만 마약류 성분이 든 감기약은 반입이 막히거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11-14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율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며, 실제 통관 결과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