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HS code, 관세, 수입요건은?

스마트폰은 새 모델이 해외에서 먼저 나오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모델이 있어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한 물건이다. 관세는 0%지만 부가세 10%가 붙고, 전파를 쓰는 기기라서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1대까지만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글은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으로 파는 경우, 여행 중에 사서 들고 오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한다.

영어로는 "smartphone" 또는 "cell phone", "mobile phone"이라고 한다. 해외 쇼핑몰에서는 통신사 약정 없이 파는 제품을 "Unlocked"(언락), 특정 통신사 전용 제품을 "Carrier locked"라고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자급제폰"에 가까운 것이 언락폰이며, 직구할 때는 반드시 언락 제품인지 확인해야 국내 유심(USIM)으로 쓸 수 있다. 품목분류표에서는 스마트폰을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이라고 부른다.

직구로 사는 스마트폰은 주로 미국·일본·홍콩의 새 제품, 중국 브랜드의 해외 판매 모델, 그리고 해외 중고 거래 사이트의 중고폰이다. 새 제품이든 중고든 통관할 때 적용하는 규칙은 같다.

스마트폰 직구 세금 계산하기

스마트폰에 붙는 세금 한눈에 보기

정리하면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은 부가세 10% 하나다. "관세가 0%라서 세금이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넘으면 부가세는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금액 전체에 붙는다.

HS코드는 왜 8517.13일까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기기를 분류하는 호다. 2022년 HS 개정 때 스마트폰만 따로 떼어 8517.13(스마트폰)이라는 소호를 새로 만들었다. 그 전에는 일반 휴대전화와 함께 분류했다.

• 셀룰러 통신망(LTE·5G 등)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에 접속할 것
• 운영체제를 갖추고 앱을 설치해 컴퓨터처럼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 전화 기능을 갖출 것

한국은 8517.13을 더 나누지 않고 8517.13-0000 하나로 쓴다. 제8517호 전체(전화기와 통신기기)의 2025년 수입액은 약 99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입 품목 가운데 상위권이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헷갈리기 쉬운 경우

경우 1. 개인이 소비 또는 사용하기 위해 직구하는 경우

통관은 이렇게 진행된다

1. 결제: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하지 않는 쇼핑몰이면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쓴다.
2. 국제 배송: 대부분 항공 특송으로 온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어 배대지에 따라 배송 방법이 제한되기도 한다.
3. 일반수입신고: 스마트폰은 전파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이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다. 특송업체(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며, 개인 사용 1대인지 확인한다.
4. 세금 고지: 면세 기준을 넘으면 부가세가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5. 납부 후 반출: 세금을 내면 통관이 끝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된다.

면세 한도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물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스마트폰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사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 기준을 적용한다.

면세 여부는 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판단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부가세는 물품가격에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더한 과세가격에 매긴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들어오면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합산과세에도 주의한다.

계산 예시

미국에서 언락 스마트폰을 999달러에 사고 국제 배송비가 30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고 가정한다.

해외 가격이 국내 출고가보다 싸 보여도 부가세 10%를 더하면 차이가 줄어든다. 국내 가격과 비교할 때는 이 금액과 배송비를 모두 더해서 본다.

전파법: 개인 사용은 1대까지만

스마트폰은 전파를 내보내는 무선기기라서 원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KC 인증)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1대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

• 같은 사람이 여러 대를 들여오면 면제를 받을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된다.
• 면제받은 스마트폰을 반입일부터 1년 안에 팔면 면제 대상에서 빠져 처벌될 수 있다. 중고로 되팔 계획이라면 날짜를 꼭 확인한다.
• 가족 선물용으로 여러 대가 필요하면 실제 사용할 사람 각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따로 주문한다.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가 오면 판매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쓸 때 확인할 것

• 언락 여부: 통신사 잠금(Carrier locked)이 걸린 제품은 국내 유심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 주파수(밴드): 국내 통신사가 쓰는 LTE·5G 주파수를 지원하는지 제품 사양에서 확인한다. 같은 모델명이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지원 주파수가 다르다.
• 유심과 eSIM: 미국 판매 모델 가운데에는 유심 슬롯 없이 eSIM만 지원하는 제품이 있다. 이용하는 통신사가 eSIM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보증·수리: 해외에서 산 제품은 제조사의 국내 무상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제조사별 해외 구매 제품 보증 기준을 확인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 변경)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생겼다.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부터 1년,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첫 만료일이다. 통관할 때 이름·전화번호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확인하므로, 등록된 정보와 배송지가 다르면 통관이 늦어질 수 있다.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1대라도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한다. 새 제품뿐 아니라 해외 중고폰을 들여와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 수입신고와 세금 (관세법·부가가치세법)

• 품명, 모델명,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 수입신고를 한다. 중고폰은 상태와 거래 가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춘다.
• 관세는 0%이고, 부가세 10%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낸다. 과세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는다.

2. 전파법 적합성평가

• 판매용 스마트폰은 모델별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통관할 때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다(세관장확인 대상).
• 적합성평가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에 정식 출시된 모델과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용으로 들여오기 전에 인증 관계를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확인한다.
• 인증받은 제품에는 KC 표시를 하고, 인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통합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3. 그 밖에 확인할 것

• 충전기·배터리: 스마트폰 본체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파는 충전기(어댑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이다. 상자에 든 충전기가 KC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제품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한다. 브랜드 국가와 생산국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브랜드 국가로 오인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한글 표시와 사후관리: 판매할 때는 제품 정보와 수입자, A/S 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한다.
• 수입대금 송금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을 통해 인보이스 등 증빙을 갖춰 송금하며, 신고 가격과 다른 금액을 보내지 않는다.

경우 3.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대행하는 경우

구매대행은 판매자가 재고를 두지 않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 해외 판매처나 배대지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이때 수입자(화주)는 소비자이므로, 스마트폰도 소비자 이름으로 개인 사용 1대로 통관한다.

• 소비자 명의로 직접 배송: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해야 한다. 판매자가 미리 여러 대를 들여와 보관했다가 파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수입 판매(경우 2)에 해당한다.
• 1인 1대 원칙 안내: 소비자가 여러 대를 주문하면 전파법 면제를 받을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된다. 주문 단계에서 이 점을 안내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구매대행업자 등록과 연대납세의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세금 상당액을 받고도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경우 소비자와 함께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
• 저가 신고는 처벌 대상: 소비자 대신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우 4.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해외여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서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우다. 직구와 달리 물품가격 150달러가 아니라 여행자 1명당 800달러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도 간이세율로 간편하게 계산한다.

통관은 이렇게 진행된다

1. 구매: 여행지 매장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다시 들고 들어오는 물건도 여행자 휴대품에 포함된다.
2. 입국 전 확인: 해외에서 산 물건 전체 금액이 면세범위를 넘는지, 검역이나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자진신고: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신고나 휴대품 신고서로 세관에 신고한다.
4. 세관 검사와 세금 납부: 세관은 간이세율 등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면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세금을 바로 내지 못하면 물건을 세관에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찾는다.

면세범위와 세금 계산

• 기본 면세범위: 여행자 1명이 해외에서 산 물건(선물 받은 물건과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 포함)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 술(2L·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100mL)는 이와 별도로 면세된다.
• 80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서 800달러를 뺀 나머지에 세금을 매긴다. 여러 물건을 샀다면 세율이 높은 물건부터 800달러를 공제해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한다.
•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하나로 묶은 간이세율로 간편하게 과세한다. 다만 관세율이 0%인 물건 등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세율대로 계산한다.
• 자진신고 감면: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에서 깎아 준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를 낸다.

스마트폰의 세율과 계산 예시

스마트폰은 관세율이 0%라서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세 10%만 계산한다.

여행 중에 스마트폰을 1,099달러에 사고 다른 물건은 사지 않았으며,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고 가정한다.

전파법은 1대까지

• 여행 중에 산 스마트폰도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는 개인 사용 1대까지다. 같은 일행이라도 각자 1대씩 자기 이름으로 신고해야 한다.
• 원래 쓰던 폰을 가지고 나갔다 오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2026년 11월 1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법 이름을 누르면 관련 조문이 펼쳐진다. 각 항목 앞의 표시는 법령의 단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를 뜻한다.

어기면 받는 벌칙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2026-11-14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율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며, 실제 통관 결과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